출소 전 상담 서식
교정기관 연계 안내(붙임8~11)의 서식과 복지부 위임장이에요. 누르면 PDF가 새 탭에 열리고,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으로 바로 뽑을 수 있어요.
- 신청출소 후 심리상담을 원하면 심리치료과(팀)에 신청해요.
- 심리검사우울 PHQ-9, 불안 GAD-7 중 1종 이상을 실시해요.
- 의뢰서 발급서비스 대상이면 심리치료과(팀)이 의뢰서를 발급해요. 교정기관도 발급기관이에요.
- 출소 후 접수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뢰서를 내요(복지로는 본인만). 상담기관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골라요. 8회, 120일.
출소예정자 안내붙임8 ·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연계 안내 · 1쪽
출소 전 상담에서 본인에게 설명하며 건네요. 신청 → 심리검사 → 의뢰서 발급 → 출소 후 접수 절차와 서비스 내용, 문의처(보건복지상담센터 129)가 한 장에 있어요.
본인부담금 범위(면제~192,000원)는 0·10·30% 기준 표기예요. 2026년 지침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구간(50%, 1급 회당 40,000원)이 더 있으니 안내문의 1급·2급 표와 함께 보세요.
열기·인쇄심리검사 · 우울 PHQ-9붙임9 · 안내 1쪽 + 검사지 1쪽 · 2쪽
9문항이에요. 1번·2번에서 2점 이상이면 우울 기준에 해당하고, 총점 10점 이상이면 전문기관의 상세 평가와 상담이 필요해요. 2쪽 검사지만 본인이 표시해요.
열기·인쇄심리검사 · 불안 GAD-7붙임10 · 안내 1쪽 + 검사지 1쪽 · 2쪽
7문항이에요. 총점 5점 이상이면 불안이 높다는 뜻이에요. 우울·불안 검사 중 1종만 실시해도 의뢰서를 쓸 수 있어요.
열기·인쇄심리상담 의뢰서붙임11 · 의뢰서(양식) · 1쪽
심리치료과(팀)이 검사 결과와 의뢰 내용을 적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발급해요. 보건복지부(자살예방정책과)와 협의해 교정기관도 발급기관에 들어 있어요. 출소 후 주민센터에 낼 때 꼭 필요해요.
열기·인쇄위임장복지부 2026년 지침 서식 제1-1호 · 1쪽
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본인이 미리 서명해요. 배우자·8촌 이내 혈족·4촌 이내 인척이나 법정대리인이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위임장, 의뢰서, 두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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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은 원문 그대로예요(붙임8~11: 현장 담당자 제공 교정기관 연계 안내 · 위임장: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침). 제도 수치는 안내문의 1급·2급 표(2026년 기준)와 함께 확인하세요.